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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간단 지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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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소전 화해조서 [제소 전 화해조서]란?'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하는 내용의 조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'을 말합니다.그렇다면 여기서 "화해"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...법에서는 "화해"의 의미 →'당사지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하는 것'을 말합니다. 즉!★소송을 제기하기 전에, 당사자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한 내용을 미리 조서에 기재하여 만들어 놓는 것★ 특징* 민사소송법 제 38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*민사상 다툼에 관해 관할 지방법원에서 화해를 신청합니다.*현재의 다툼뿐만 아니라, 훗날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투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"제소 전 화해조서"를 작성하는 경우가    있습니다.*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, 대부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..
2023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 中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. 2023년 7월 27일 (목) 16:00시부터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​ 많은 내용이 있으나 이번 포스팅에서 ​ 민생경제 회복- 서민 중산충 부담 경감 중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(소득법)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(조특법) 내용을 이웃님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. ​ 혹시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메일 주소 알려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​ 추가 자료가 더 필요 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 주시면 파일 보내 드리겠습니다. 입추가 지나니 날이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아요^^ 모두 즐거운 한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 이곳에서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..
유치권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. 정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​ 말이 너무 어렵죠? ​ 간단히 유치권의 특징만 나열해 볼게요 ​ 유치권은 경매를 넣을 수 있지만, 경낙 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"우선변제권"이 없습니다. 또한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권입니다. 점유로 공시가 되어 대신에 경매를 낙찰받은 경락인에게도 대항 즉 물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무조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. ​ 유치권이 성립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. 1. 타인의 물건 2. 점유함에 있..
층간 소음 범위와 항의 기준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.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. 다만, 욕실,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,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. 직접충격 소음 :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: 텔레비전,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​ 항의 허용 범위 : 전화, 문자, 관리사무소연락(추천~!) 항의 불허용 범위 : 초인종 및 현관문 두드리기, 주거침입, 음향기기 사용, 천정 두드리기 ​
LTV? DTI? DSR?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. LTV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 시세 대비 얼마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의 비율을 말합니다. ​ 이 시세는 KB 부동산 시세, 감정가액, 국세청 기준 시가 등의 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. ​ 즉슨 LTV가 50%, 주택 시세가 4억 원인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하면 최대 금액은 4 X 0.5 = 2억 원이 됩니다. ​ DTI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로 총 연 소득에서 매년 은행에 갚아야 하는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+ 기태 대출이자상환액 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. 개인의 연 소득과 관계가 있습니다. ​ 즉슨 연 소득 1억 원이고, DTI가 50% 적용을 하는 경우 1억 X 0.5 = 5천만 원 산..
전세사기 특별법 6.1 시행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. 6월 1일 날짜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. ​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을 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​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고 ​ 핵심 내용은 ​ 금융 지원 확대와 경매 공매 대행 서비스입니다. ​ 금융 지원의 경우 최우선 변제 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. ​ 혹여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2억 4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 ​ 금융위원회에서는 위 내용과 별도로 사기 피해자에게는 주택 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..
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. 1. 임차인이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​ 2.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​ 3.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​ 4.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​ 5.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​ 6.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​ 7.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..
개인 사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?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. 개인 매매사업자 부동산을 취득해서 매도할 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6%, 15%, 24%, 35%, 38%, 40%, 42%, 45%로 8단계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명의로 취득해 제3자에게 팔 때의 양도소득세율과 같이 적용된다. 다만 차이점은 개인 매매사업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소득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소득세율 6%, 15%, 24%, 35%, 38%, 40%, 42%, 45%로 8단계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되고 그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(배우자공제, 자녀공제, 부양가족공제 등)를 받을 수 있다. ​ 개인명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경우 1년미만인 경우 70%, 2년 미만은 60%, 2년 이상은 6~45%(2021년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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