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 낙찰 대금 우선순위

안녕하세요
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
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.

 

 

경매 대금 우선순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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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매 집행 비용(감정가의 약 1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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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필요비(수리비) 및 유익비(개량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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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최우선변제권

임대차 보호법 & 근로기준법(3개월 임금, 퇴직금 3년분, 재해보상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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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순위 배당

조세채권(당해세 포함)- 순위는 발생일, 압류 여부 상관없음

담보물권(저당권, 전세권, 담보가등기)- 순위는 등기설정일

확정일자 있는 임차권- 순위는 확정일자

- 본래 당해세를 제하고 난 후 우선변제권으로 순서가 배당되었습니다.

하지만 23.04.01부터는 임차인 보호 강화 목적으로 이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.

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,

당해세 중 확정일자이후에 부과된 당해 세는 임차보증금 보다 후순위 배당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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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우선변제 임금채권 제외 일반 임금채권

6. 담보물권 보다 느린 조세채권

7. 각종 공과금

8. 일반채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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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나 해서 보충합니다.

부동산 접하다 보면

채권이라는 단어를 흔히 보게 됩니다.

물론 채권, 물권, 등기....

정말 단순하게

채권이라 함은

계약 당사자 간에 만 행사한 수 있는 권리라고

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.

물권이라 함은

물건에 대한 권리로

내가 그 물건 주인이면 당사자가 아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

채권은 성질이 다른 것으로

계약 당사 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기억해 두세요^^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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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이곳에서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

https://youtube.com/@chowol_cha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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