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특별법 6.1 시행

안녕하세요
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
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.

 

6월 1일 날짜로

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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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을 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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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

바로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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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내용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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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지원 확대와 경매 공매 대행 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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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지원의 경우 최우선 변제 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

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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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여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2억 4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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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에서는

위 내용과 별도로

사기 피해자에게는 주택 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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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

연체 정보의 등록 유예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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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업으로 바빠 경매나 공매 진행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서는

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대신 절차를 진행하고

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의 70%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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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변에 사기당하신 분들이 안 계시면 더 좋겠지만

혹시라도

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어제부터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

피해자 인정 여부는 60일 이내 결정된다 하니

꼭...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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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이곳에서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.

https://youtube.com/@chowol_cham

경기광주공장창고 초월참공인중개사사무소